청솔법무사 김명좌 사무소
대표 : 김명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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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dmin
개인신용회복 지원제도 비교
신용회복제도 | 개인파산 | 개인회생 | 개인워크아웃 | 희망모아 (배드뱅크 후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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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주체 | 법원 | 신용회복위원회 | 한국자산관리공사 등 | |
시행시기 | 1962.1 | 2004.9 | 2002.10 | 2005.5 |
대상채권자 | 제한없음 | 제한없음 | 협약가입 금융기관 | 협약가입 금융기관 |
대상채무자 | 지급불능 | 지급불능 또는 불능염려 금여, 영업소득자 |
연체등록 채무자, 최저생계비 이상 소득자 |
연체등록 채무자 |
채무상한 | 제한없음 | 담보채무 10억원, 무담보채무 5억 |
5억원 | 5천만원 |
채무조정수준 | 채무잔액 | 5년간 변제후 남은 채무전액 | 이자면제가 원칙 8년이내 원금상환 |
이자 면제 8년이내 원금상환 |
신용정보중 연체정보 해제여부 | 면책결정시 | 변제계획 인가시 | 신용회복지원 확정시 | 대부승인결정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