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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신용회복 지원제도 비교
| 신용회복제도 |
개인파산 |
개인회생 |
개인워크아웃 |
희망모아
(배드뱅크 후속) |
| 운영주체 |
법원 |
신용회복위원회 |
한국자산관리공사 등 |
| 시행시기 |
1962.1 |
2004.9 |
2002.10 |
2005.5 |
| 대상채권자 |
제한없음 |
제한없음 |
협약가입 금융기관 |
협약가입 금융기관 |
| 대상채무자 |
지급불능 |
지급불능 또는
불능염려 금여, 영업소득자 |
연체등록 채무자,
최저생계비 이상 소득자 |
연체등록 채무자 |
| 채무상한 |
제한없음 |
담보채무 10억원,
무담보채무 5억 |
5억원 |
5천만원 |
| 채무조정수준 |
채무잔액 |
5년간 변제후 남은 채무전액 |
이자면제가 원칙
8년이내 원금상환 |
이자 면제 8년이내 원금상환 |
| 신용정보중 연체정보 해제여부 |
면책결정시 |
변제계획 인가시 |
신용회복지원 확정시 |
대부승인결정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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