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감사합니다. 간통죄를 정한 형법은 폐지 되었습니다. 다만 민법에서 정한 이혼 사유로 배우자의 부정행위은 여전히 유효 합니다. 쉽게 말해서 감옥에는 못 보내도 이혼은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상간자인 배우자의 상대방에대하여도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도 가능합니다. 배우자를 집에 오지 못 하게 하기 위하여는 배우자의 폭행등의 정도를 감안하여 접근금지가처분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는 이혼 청구를 하기전 뿐만아니라 이혼청구를 하고 해당 재판부에 사전처분신청으로 접근금지가처분도 가능합니다. 평일 방문이 어려우시면 토요일 오후 2시전 까지 사전예약 하시고 방문 하셔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