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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장공사에따른 건축업자의 횡포문제입니다[답변완료2009.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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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크리스탈퓨 작성일09-01-16 17:13 조회6,429회 댓글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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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법무사님, 찾아뵙고 말씀드려야 하는데 이렇게 홈페이지에 먼저 상담하게되었습니다. 저는 경기도 김포에 있는 30년된, 건평 18평의 낡고 오래된 주택에 살고 있는 사람인데 지난11월 같은동네 같은 모임의 지인에게(현재 아파트 통장일을보고있으며, 재활용센터운영) 주택확장공사를 의뢰하게되었습니다. 지난해부터 꾸준히 저희집을 드나들며, 견적을 체크하고 공사스케쥴도 미리 의논했었습니다. 현재 저희지역은 개발구역으로 지정된 상태입니다. 그분도 오랫동안 이 지역에서 살았고, 또한 통장일도 보고있고, 시청에 아는 지인도 있었습니다. 원래는 봄에 공사하는게 맞는 이치지만 공사하는 사람이 겨울이 한가하니 싸게 지으려면 지금해야한다고 해서, 700만원의 공사비를 정해서 샌드위치판넬로 (10평)집 벽체에 기대어 삼면공사(밑부분은 레미콘공사)일정10일로 계약서없이 그냥 공사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공사를 할 때 자기들이 돈에 맞추어 알아서 지어 줄테니 참견말라는 말을 해서 자재구입비니 이런부분에 대해 전혀 참견하지도 따지지도 않고 그저 지켜보기만 했습니다. 그런데, 공사일정이 예정에서 벗어나 자꾸 지연이 되었습니다. 그러더니 어느날 1400만원의 견적서란걸 들이밀며 돈을 무작정 더 내라고 강요를 했습니다. 우리는 너무나 황당해서 그럴 수 없다고 했고, 천만원 선에서 마무리 짓자고 했습니다.왜냐하면 철골 구조할 때 끝편에 1평남짓한 화장실을 추가했고 높이를 조금더 올려 작은 다락을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어쨌든 시작한 공사를 잘 마무리 짓고 싶은 마음에 공사가 젼혀 마음에 들지 않았음에도 마치기만을 바랬습니다. 아직까지도 공사는 마무리 되지 않았습니다. 한마디로 끝마무리를 안했다는 얘기입니다. 철골구조는 수평이 하나도 안맞고 천정마무리부분이 틈이벌어져있는가 하면 여기저기 틈이벌여져있어 벌레도 들어옵니다.화장실은 밑부분만 타일을 붙이고 윗부분은 그대로 둔 상태고, 설치했던 개수대는 며칠만에 쑥빠져버렸습니다.바닥은 벌써 다 일어난 상태... 화장실은결로 현상때문에 물이 뚝뚝떨어지고 , 하나는 작은벽돌도 벽을마무리해서 너무나 춥습니다. 자기들 마음대로 공사하고 자재도 상의없이 임의대로 사와서 쓰고, 공사는 매일빈둥거리며 놀다가, 한달이나 질질끌더니 이제와서 1600만원이란 돈을 내놓으라며 갖은 협박에 욕설까지 퍼부었습니다. 어제는 시청 주택과에서 사람이 다녀갔습니다. 우리집에서 공사해준 사람이 시청에 불법건축물이라고 고발했다고 민원이 들어왔다면서 건축물을 원위치 시키지않으면 벌금을 물어야 한다는 얘기까지 하고 갔습니다. 공사를 의뢰한 지인 김관우라는 사람의 밑에서 일하는 사람이 그랬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공사시작할때 그사람이 짓고 신고만하면된다고해서 그냥 아무조치도 취하지 않았습니다. 처음부터 불법인줄 알고 허가도 나지않는 건물을 자기마음대로 의도적으로 계획하고 지어놓고 우리를 속이고 우롱한 나쁜 건축업자를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오늘은 그밑에서 일하는 사람이 내용증명을 김관우씨이름으로 임의대로 보내왔지만 제가 그 등기를 거부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든 천만원선에서 해결을 보고 남들입에 오르내리는일 없이 인간적으로 끝내려 했는데 이 하등동물같은 인간들이 말을 듣지 않으니 우리도 나름대로 준비를 해야만 할것같습니다. 법무사님의 도움이 필요하니 연락주십시요. 그리고 얼마전에는 그 밑에서 일하는 사람이 우리도 현재 건네준 돈이 800만원이니, 나머지 800만원을 건물로 부수겠다고까지했다니 정말 황당할 뿐입니다. 그 사람들이처음 약속한 마무리짓지않은 부분이 아직도 산재해있습니다. 건물뒷부분에 쌓아놓은 건축폐기물하며, 물내려가는 미장공사를 하지 않으면 여름에 큰 물난리가 날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모든 것을 감수하고 천만원을 주고 끝내려했으나 도저히 그 죄질이 너무 포악하고 야비해서 그냥 넘길수가없습니다. 꼭 도와주십시요.연락기다리겠습니다.
01022372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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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솔법무사님의 댓글

청솔법무사 작성일

방문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면의 한계상 답변은 유선상담으로 대신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