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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절차 산정기준 금액 상향하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안 통과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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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청솔법무사 작성일21-04-08 10:46 조회3,016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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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절차 산정기준 금액 상향하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안 통과하였습니다.
개인회생절차에서 신청 기준이되는 담보부 채권은 15억원으로, 무담보 채권은 10억원'으로 상향하는 내용의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여 공포일로부터 시행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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